선전자료

[대구시지부][성명서]정부는!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등 부당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등록일] 2009.12.07
  • [조회] 10049
 

[ 성명서 ]

정부는!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등  부당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박탁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의로 제출된 설립신고서에 대해 부당한 보완요구를 하며 12월 4일 노조 사무실에 대한 사무실 회수 대집행을 단행하였다. 이유인즉 ‘국민의 재산을 불법단체의 무단 점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법집행이며 당연한 조치(행안부 보도자료 2009.12.4)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조치가 아닌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노조탄압이다. 때문에 합법적 설립신고서에 대해 불가능한 사항을 내걸어 보완 요구를 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사무실 대집행을 단행한 것이다.

김인재 인하대 교수(법학)는 “지업적인 부분을 문제삼아 노조 설립을 막는 것은 행정권력의 남용이며, 노조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조 사무실 폐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 활동을 단편적인 정부의 잣대로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노조 사무실까지 폐쇄하는 법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는가?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사실이다.

진정한 노사문화 선진화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힘을 가진 정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심지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집행하는데 어떻게 노사문화가 균형을 이루고 선진화될 수 있겠는가?

구시대적 발상으로부터 출발하는 노조탄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압박이 가해질수록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더욱 굳건히 뭉쳐 공무원노동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소낙비가 온 후 땅은 더 굳어진다. 정부는 지금 당장 부당한 탄압과 노조말살 정책을 철회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불순한 노조말살 책동에 앞장선다면 결국 13만 조합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구시의 각 기관장들도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겁내지 말고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는 과감히 거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2009. 12.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대구광역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