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10만의 노동자, 시민의 발의로 완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총리를 위시해 여야 정치권의 오늘 진행되는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경고파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민주노총의 오늘 진행되는 경고파업이 의미가 있고 비중이 실린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왜 이 시기에 민주노총은 투쟁에 돌입하는가? 간단하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넘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ILO 핵심협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특히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요구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개악의 가속기에 올려 놓은 오른발에 힘을 주고 있다.

올려놓은 발에 힘을 빼라. 차를 멈추고 다시 정비를 하자. 심지어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측도 반대하고 있으니, 당사자인 사용자측도 반대하고 노동자측도 반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진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자는 얘기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대통령의 언급대로 세계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다.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 외치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없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히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을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취지에 맞도록 온전하게 입법하라!

아울러 코로나 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신속한 논의와 결정, 시행을 촉구한다.

1.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 10만의 발의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하라.
3. 코로나 19 재창궐에 맞게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하라.
4. 성공적 방역을 위해 모든 일터에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나아가 출근인원 조정.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인력에 대해 유급휴가 진행하라.
5. 업무의 특성를 고려하여 시행가능한 업종에 대해 유급재택근무 시행하라.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의 원인은 정부가 발의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에 있고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며 ‘전태일3법’의 좌고우면에 있다.

화살은 시위를 벗어났고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이다. 오늘의 경고파업을 통해 밝힌 민주노총의 요구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